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2026년부터 §29의8 제4항(정규직전환 추가공제)이 폐지되어 해당 공제에 대한 중복 배제 검토는 신규 과세연도에서 불필요합니다. 단, 2025년 이전 귀속분 이월공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7%, 중견기업 10%, 대기업 12% (과세표준 구간별 상이)

※ 본 조문은 참고용이며, 개별 기업의 세무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신 개정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는 최저한세(§132) 적용 대상입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가 제한되며, 사용하지 못한 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144)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계산 예시 (중소기업, 2024년 귀속)

※ 이월된 공제액을 사용하는 연도에도 동일하게 최저한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고할 때는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1. §127④ 택일 검토 — 동일 사업·과세연도에 세액감면(§6 창업중소기업 감면, §63 등)과 §29의8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유리한 하나만 선택. 특히 §6 감면 기간 중에는 §29의7·§29의8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127④ 단서).
2. §127⑪ 중복 배제 검토 — §29의7(구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공제분 또는 §30의4(경력단절여성 고용세액공제) 공제를 받는 경우 §29의8 제1항(기본공제·추가공제) 적용 불가. 이월공제 사용 계획 수립 시 우선 검토 필요.
3. §29의8 공제액 산출 — 기본공제(상시근로자 증가분) + 청년등 추가공제 + 육아휴직복귀 추가공제 합산. 본 계산기의 공제액 계산 탭 활용.
4. 최저한세 검토 (§132) —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를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 적용. 한도 초과분은 이월.
5. 이월공제 관리 (§144) — 한도 초과분은 해당 사업연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한 법인세에서 이월공제. 이월 연도별 최저한세 재검토 필요.
6. 농특세 계산 (농특세법 §5①1) — 실제 적용된 공제액 × 20%를 농특세로 납부.

※ §29의7 이월공제잔액이 있는 경우, §29의7 이월 우선 사용 vs §29의8 신규 적용 중 유리한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29의7 이월 사용 시 §29의8은 해당 연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127⑪).

※ 2026년부터 §29의8 정규직전환 추가공제(종전 §29의8④)가 폐지됩니다. 2025년 이전 귀속분 이월공제(정규직전환분)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월·사용 가능합니다.

※ 본 해설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